내년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경인일보 10월4일자 1면 보도)해 조기착공이 어려워진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시·군들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이미 관련 용역에 나서고 있어 '헛물'만 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예산 삭감으로 GTX 추진방식, 중간역, 노선연장 등에 혼선만 초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도가 제안한 'GTX 민자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용역비' 50억원을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이 연말 국회에서 부활하지 않을 경우 도가 계획했던 GTX의 조기 착공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착공까지는 민자적격성 조사와 시설사업계획 고시, 민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실시설계 등 최소 5~6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GTX 노선 연장을 위해 자체 용역을 추진하거나 노선 연장을 도와 정부에 건의하며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주시는 지난해부터 1억9천만원을 투입, GTX노선연장 등이 포함된 '양주시 철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짓고 이날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4일 임시회에서 파주 철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통과시켜 GTX 파주 연장을 기존 교하신도시를 넘어 국도 37호선과 연계하도록 하는 관련 용역을 이달안에 발주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남양주·파주·화성·평택·구리·양주·동두천·안산 등 8개 지자체가 GTX노선 연장을 도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지자체의 노력은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A시 관계자는 "정부의 용역예산 전액 삭감에다 아직도 추진방식, 중간역, 노선연장 등 결정된 것이 없다보니 지자체들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도가 제안한 GTX사업을 도와 협의없이 정부가 좌지우지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영달·이경진기자
GTX 안갯속 지나는데 노선연장 성급한 시·군
정부 예산삭감 탓 사업지연 우려속 '엇박자 행정'
지자체 자체 용역추진 노력… 물거품 가능성 커
입력 2011-10-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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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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