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무상보육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근거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도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고 시의 보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간 보육비 차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시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4~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보육비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4세 어린이와 5세 어린이는 각각 9천561명과 6천91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경우 5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원대상을 4~5세에서 5세로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의 3~5세 어린이의 경우 최대 8만원가량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도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현재 103곳으로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5%에 불과해 서울(10.9%), 부산(8.3%) 등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시는 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을 향후 5년간 50곳을 새로 지어 시민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재정문제라는 벽에 부딪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부서에 관련 계획과 예산규모를 넘긴 상태로 현재 검토 중"이라며 "보육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시장은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내년 무상보육 재정문제로 '흔들'
시, 지원대상 4~5세서 5세로 축소 불가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 실행도 불투명
입력 2011-10-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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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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