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면서 송도국제도시는 우리나라 의료산업 선진화의 신개척지로 발돋움했다.

송도국제병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첫번째 영리병원으로 앞으로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영리병원 운영 방안을 제도화하는 일과 소득계층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는 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0월 국무총리실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병원 설립 주체는 의료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만 될 수 있다. 이같은 구조속에서는 의료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세계적으로 매년 급증하는 의료관광시장을 흡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 공공성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결국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게 됐다.

인천시가 송도국제병원을 설립하려는 주목적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다. 국제병원이 들어섰을 때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란 제목의 리뷰에서 긍정적 효과로 '의료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가능', '의료서비스 연관산업 파급효과 증대' 등을 전망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제약산업 선도기업 셀트리온이 들어서 있고 대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아제약도 생산·연구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앵커기업으로서 송도국제병원과 진료·임상을 연계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도시의 의료관광산업이 성형 분야에 한정돼 있다면 송도국제병원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송도국제병원이 본격 운영되는 2016년이면 병원 옆 유보지에는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이용할 호텔·레지던스 등 의료관광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지만, 앞으로 병원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부대사업) 허용 분야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이 결정돼야 한다. 송도국제병원의 재무적투자자인 ISIH는 현재 존스홉킨스병원을 비롯한 미국계 'TOP5' 병원과 운영사 선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영리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는 '의료 양극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