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 부가가치세 851억여원 등 모두 1천63억여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 주체가 부도 등을 이유로 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 등 일체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데도 중부청은 사업주체로부터 부가가치세 851억여원을 걷지 않았다.

또 A사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시 전 대표이사 B씨의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상장주식평가를 잘못해 증여세 48억여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유흥업소 C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사업주 D씨가 탈세목적으로 가족 등의 은행계좌로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겉으로는 납세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 E씨를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데도 E씨에게 과세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5개 관련기관에 부가가치세 등 1천63억여원을 추가 징수하고, 조사결과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 요구했다.

/조영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