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사회 복지시설들이 최근 3년간 부식과 피복구입, 영수증 위조등을 통해 모두 14억여원의 국고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말 전국 40개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수용시설 지원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13개 시설에서 16여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중 경기도내 성혜원 6억원, 신망애 재활원 6억5천만원, 은혜원 1억원, 혜성원, 이삭의 집 등 모두 5개시설에서 모두 14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시설들은 주로 부식비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피복비 구입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했으며 심지어 유료입소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도 입소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변칙 회계처리해 부동산까지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군에 위치한 부랑인시설인 성혜원의 경우 97년부터 주·부식, 피복을 실제보다 많이 구입한 것 처럼 회계를 변칙처리해 총무와 시설장이 3천200만원을, 법인기본재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보증금 9천300만원과 후원금을 총무가 횡령했으며 유료입속대상자가 아닌 115명으로부터도 6억원의 입소금을 받아 변칙처리하면서 이를 시설장이 착복했다.
화성군내 정신요양시설인 은혜원의 경우도 97년 7월부터 3년간 성혜원과 같은 방법으로 시설장과 총무가 횡령, 성혜원과 함께 고발했으며 남양주의 장애인 요양시설인 신망애재활원도 95년 1월부터 올해 7월사이에 주·부식의 단가를 높이고 수량을 많게하는 방법으로 5억5천660만원을 횡령한뒤 투기성 토지구입비로 사용했다.
이시설원 시설장 박모씨는 오폐수정화시설 용역관리계약을 하면서 허위로 체결해 8천888만원, 보조금 횡령금액의 신탁에 따른 이자까지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섭의원(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어둡고 소외된 시설들에서 대규모 횡령이 버젓이 일어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때문”이라면서 “사회복지 전문가, 지역대표, 입소자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朴春大기자·pcd@kyeongin.com
사회복지시설 14억여원 횡령
입력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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