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아파트 15만가구 사업승인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이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사업승인 물량이 당초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은 부족한 사업승인 물량을 일반 택지지구 등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목표 물량을 채울지는 미지수다.

   ◇연내 그린벨트 보금자리 사업승인 1만여가구 그쳐 =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린벨트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서울 서초ㆍ강남ㆍ세곡, 성남 고등, 서울 양원, 인천 구월지구 등 1만100여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그린벨트지구내 사업승인 목표 물량이 4만1천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2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사업승인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급감하는 것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하남 강북, 서울 강동(고덕, 강일3ㆍ4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주요 지구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이 축소된 까닭이다.

   하남 감북지구의 경우 당초 연내 보금자리주택 1만4천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가 일자 LH가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이 곳은 현재 지구계획도 수립하지 못했고, 최근엔 지구내에 부지가 일부 편입돼 있는 대순진리회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 올해 사업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강동구 고덕, 강일3ㆍ4지구의 9천가구 승인도 물건너갔다. 강동구가 이들 3개 지구의 통합 개발과 보금자리주택 3천가구 축소를 요구하면서 아직 지구지정도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구의 요구대로 3개 지구를 통합 개발하되, 1만2천여가구를 1만가구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서울시, 강동구와 논의중이지만 올해 안에 지구지정조차 빠듯하다.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물량이 축소된 경우다. 당초 6천500가구가 사업승인 대상이었으나 시와 주민들의 요구로 유보지를 남겨놓기로 하면서 올해 승인 물량이 3천700가구로 줄었다.

   국토부는 또 하반기 지구지정이 예정됐던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 5천가구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아직 후보지 선정도 못했다.

   ◇대체부지 확보 난항..15만가구 달성 '비상' =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사업승인이 어려워지면서 초비상이다.

   올해 15만가구로 예정된 공공아파트 사업승인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진 까닭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아파트 15만가구 가운데 현재까지 매입임대, 신축 다세대를 제외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은 7천900가구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은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LH,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사업승인 점검 회의를 열고 대체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일 열리는 회의부터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까지 가세한다.

   올해 9만9천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LH의 경우 올해 공사가 추진하려 했던 하남 감북지구 사업승인 불발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가구수 축소 부분 등을 혁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일반 택지지구에서 보전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방공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공사는 LH처럼 사업지가 많지 않아 대체 물량 찾기도 어렵다"며 "LH의 다가구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는 등 다른 대안을 찾고 있지만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2만가구도 15만가구에 포함돼 있지만 연내 몇 가구나 계약이 될 지 미지수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물량이 줄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건설이 늘고 있어 40만가구 공급 목표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아파트의 착공물량이 1만6천가구에 그쳤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업승인 물량도 목표치에 미달될 가능성이 커 서민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등 건축이 늘지만 대부분 1~2인용"이라며 "전세난 등의 원인이 3~4인 거주용 아파트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아파트 감소는 향후 1~2년 뒤 집값 불안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