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꽉찬 방청석… 텅빈 의원석… 20일 국회 경제관련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이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텅 빈데 반해 방청석은 많은 국민이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을 경청하려고 방문해 빈자리가 거의 없다. /연합뉴스

경기 출신 의원들은 20일 경기도 주요 현안을 들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정진섭(광주)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및 관련 세금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야당이 발목잡고 있고, DTI 완화는 가계부채 벽에 가로 막혀 있고, 보금자리주택 문제는 공약사업이라고 머뭇거리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제동을 걸기 위해 쓰는 규제인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인 지금, 법 개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으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과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주택 가격이 내리는 지금은 폐지되는 것이 옳다"며 "내년말까지 중과세가 유예돼 있긴 하지만 아예 폐지해서 구매력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매에 나서게 하고, 그 주택이 전월세 시장에 공급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운(한·고양 일산동) 의원은 국내 소방재정과 관련, "OECD 22개국 평균을 보면 국가 부담률이 67.7%로, 광역·기초단체 부담률 32.3%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지만, 우리나라는 시·도가 소방재정의 98.2%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형적 구조를 고치지 않고선 소방 업무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 정부의 입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GTX 사업 관련 50억원을 반영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키도 했다.

민주당 백원우(시흥갑) 의원은 남이천IC 신설 문제와 뉴타운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남이천IC를 '이명박 정권의 탐욕'이라고 규정한 뒤 "남이천IC가 허가된 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소유의 영일울릉목장 땅값이 1.5배가 뛰었다"며 "국민세금을 들여 땅값을 높이는 탐욕스러운 일을 한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또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경기도내에서 제대로 추진중인 뉴타운 지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선거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문수 지사는 '뉴타운 사업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큰 타격을 줬고, 전세대란의 주범'이라고 했는데 난 이 말에 동의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안산 상록을)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 "미국에서는 한미FTA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체결한 9개 FTA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역으로 우리에게 전례가 없는 경제적 불균형 조약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지경위에서 분석한 결과 국내 피해가 확실시되는 품목군이 19개에 달하며, 최대 49개 품목군에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승·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