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을 꼴찌에서 탈출시켜 주자?'

경기도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 또는 전면 개선하자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교과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평가 공개 당시 '불합리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때문에 도의회가 발의한 촉구결의안에 이같은 도교육청의 의중이 담기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삼 교육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을 내달 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촉구 결의안에는 진보성향의 교육의원들을 비롯,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서명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교과부가 매년 16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최대 1천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평가영역만을 강화하는 부작용 등으로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학교·학생·교원수 등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량 위주의 동일한 평가로 규모가 큰 교육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전국적으로 획일화 된 평가지표가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삼 의원은 "현재의 평가 기준으로는 도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수도권 교육력을 봤을 때 매년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양적 위주의 평가를 계속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률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서 경기도에 유리한 부분도 많으며, 만족도와 (성과)향상도 등 질적 평가가 추가되는 선진적 평가방법"이라며 "정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촉구결의안과 관련, 도의회내에서도 이견이 커 심의 과정에 혼선이 예상된다.

/김태성·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