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지원된 어린이집 무상급식비가 내년부터는 차액보육료로 지원되는 방향이 모색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보육지원정책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보육지원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주제 발표에 나선 이인숙 도 어린이집연합회 포천지회 민간분과장은 "어린이집 보육료가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차별적이다"라며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동등한 서비스로 보육료가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도의회에서 한 차례 제기돼 논의됐던 사항으로, 한나라당 신현석 의원 등은 지난 추경 심의 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유치원보다 정부 지원이 적은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는 만큼,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 지원을 위해서는 차액보육료가 더욱 현실적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고영인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도 "내년부터 정부에서 만 5세 무상보육 등을 추진하는 만큼, 보다 효율적 지원을 위해 차액보육료 지원이 검토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액보육료 지원이 지자체에 재정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양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차액보육료 지원이 확대될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예산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기자
내년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차액 보육료로 지원 검토
경기도의회 교육위 공청회
입력 2011-10-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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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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