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항목 신설'을 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고영인 도의회 민주당 대표가 담판을 짓기 위해 회동했지만, 결론은 합의 불발로 끝났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와 도의회간의 '무상급식 전쟁'이 다시 전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고 대표 등 민주당 대표단은 27일 김 지사의 집무실을 찾아 무상급식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언론에 공개된 30여분간의 회동에서 양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사항을 논의할 때는 한 치의 양보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고 대표는 "무상급식은 이미 시대의 흐름이고 선거 등을 통해 민심이 드러났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 지사의 도움으로 어린이집 무상급식도 실현된 만큼 내년 예산에는 '무상급식' 항목을 넣어 예산을 지원하자"고 말했다. 이어 "가용재원 부족은 예산에 대한 소극적 추계에도 있다. 재정이 어려운 일선 시·군도 흔쾌히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도 역시 김 지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또한 "무상급식 예산 항목이 신설된다면, 1천3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관련 예산을 탄력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132일의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하고, 방학 등 수업이 없는 233일의 급식을 우리가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회도 보육 등 학교 밖 복지에 신경써야 한다"고 의회에 합리적 판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돈이 있으면 다 한다. 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사가 예산편성에 대한 도의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며 "오늘이 첫 만남인 만큼 추후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김성주기자
경기도-도의회 '무상급식 합의' 불발
金지사·민주 고대표, 예산 논의 양보없는 신경전
입력 2011-10-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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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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