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오르면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가 오는 7~8월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의 대폭적인 인상이 담배의 대량 밀수와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4월호에 게재된 '담배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담배소비를 크게 감축하기 위해선 대폭적인 가격인상이 필요하지만 자칫 담뱃값의 높은 인상이 담배의 대량 밀수를 초래해 세수 손실만 입고 담배소비의 억제효과는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 1993년 이후 매년 담배소비세를 대폭 인상한 결과, 유럽 최대 담배밀수국으로 전락한 영국의 예를 들고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은 “담뱃값 인상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내 경제여건과 국민적 합의, 밀수·위조담배 등에 대한 방지대책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