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가 재정 위기에 내몰렸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 분권에 달렸다.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 보다는 '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방소비세 개편해 달라 = 지난 7월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제를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요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개편안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까지 2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계, 학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얼마나 심각하기에 = 도는 지방세 수입 등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4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주민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개발사업도 하면서 주민복지 서비스를 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지방세가 세수 신장성이 낮은 재산과세 중심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지자체 =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9년 도의 재정자립도는 64.1%였다. 하지만 지방소비세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난 올해 재정자립도는 60.1%로 오히려 4%포인트 하락했다. 일반회계 규모는 10년전인 2002년 4조7천26억원에서 올해 10조7천276억원으로 6조원 이상 늘었다. 하지만 가용재원은 2003년 1조원을 넘어 2004년 1조6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내년에는 4천522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안 없나 =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소득·소비과세 확충이 시급하다. 소득과세 확충없이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간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영달·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