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은 초반 특별한 쟁점없이 진행되면서 순탄한 진행이 예상됐으나 한나라당 金文洙의원이 林昌烈지사의 '아픈곳'을 들춰내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처음 몇몇 의원들이 林지사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덕담'을 하는등 '부드럽게' 진행되던 국감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질의에 나선 金의원이 “지사는 지난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일순간에 분위기가 반전됐다.
林지사는 곤혹스러운 기색을 보이다 곧 긍정했고 다시 金의원이 “뇌물수수사건으로 몇년 형에 집행유예 몇년을 받았느냐”고 묻자 “현재 고법에 계류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곤란하다”고 맞섰다.
이에 金의원은 “지사와 부인이 함께 뇌물을 받고 징역형까지 받았는데 공직자 기강을 제대로 세우겠냐”며 몰아붙였고 林지사도 이에 질세라 “본인은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고 비리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의외로 강경한 林지사의 답변에 金의원은 언성을 높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들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林지사의 태도를 문제삼자 林지사는 “국회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곳이냐”며 되받았다.
두사람의 설전이 계속되는 동안 민주당 李浩雄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金의원의 발언은 환경노동위의 감사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며 제지하고 나섰고 자민련 鄭宇澤의원도 “살인을 저지른 죄인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고 거들었다.
설전 수준에 그쳤던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게 된것은 이때부터.
여당측 의원들의 잇따른 제지발언에 흥분한 金의원은 언성을 높여 “도둑놈을 비호하는 게 국회의원이냐”고 소리쳤고 鄭의원이 곧바로 “말조심해”라며 맞고함 치면서 여야의원간에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金의원과 林지사의 설전에 다른 의원들이 개입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자 劉容泰위원장(민주당)은 서둘러 정회를 선포, 20여분간 계속된 논쟁을 중단시켰다.
정회중 여야 의원들이 따로 모여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도 발생했다.
경기도의 '노조'격인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金의원의 '도둑놈'발언과 관련, 성명을 내고 “면책특권을 빌미로 국감 본래 취지를 벗어나 개인의 신상모독과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나선것.
직장협의회측은 “4개의 상임위가 내려오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마비되고 있다”며 “도와 서울등 7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24일 국감의 위법성을 이유로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피감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감사를 나온 의원을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돌출행동은 최근 이뤄진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국감거부나 헌법소원등의 맥락과 같이하는듯 싶다.
때마침 임시회 중이던 도의회에서도 약속이나 한듯 朴起春 운영위원장이 “국회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사항까지 국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다 소관분야와 상관없는 정치적 질문으로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국감을 중단할 것을 주장, 해묵은 국감 무용론이 다시한번 불거졌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자치원리 부정하는 국정감사 중단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도의회 벽에 내걸기도 했다.
무려 3시간40분 간의 정회뒤 오후 4시20분께 속개된 감사도 여당의 사과요구와 야당의 피감기관 비호 주장이 팽팽히 맞선끝에 25분만에 다시 정회됐고 여야 간사간, 자당의원간 협의만 무성할 뿐 밤늦게까지 국감은 재개되지 않았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경기도 국감 파행 예고
입력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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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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