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된 7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도내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도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증액을 요청했다.
또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매년 5%씩 인상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광역철도 국비 부담 비율 75%로 일원화, 중앙·지방의 재정협력 강화, 소방사무 국비 부담 확대 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조찬회동이 끝난 직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역시 예산 지원 등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찬회동에서 "경기도 예산이 매우 어렵다. 내년은 더욱 불투명하다. 지방세 감면 등 중앙만 쳐다보고 있어야 할 정도로 어렵다"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매우 어렵다. 작년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도움으로 37건, 765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올해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경인 출신 예결특위 위원들도 지역 현안사업에 배정되는 국비를 증액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한나라당 백성운(고양 일산동) 의원은 GTX 기본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경기북부 주민들은 서울 도심 접근시간이 경기남부 주민들에 비해 5~6배 오래 걸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GTX사업"이라며 "GTX와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만 52명이고, 이 52개 지역구의 주민들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이 국가기간철도망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광역철도로 지정될 경우 건설비의 25%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GTX와 관련해선 "GTX에 의문이 있지는 않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않아 기본계획 용역비를 계상하지 못한 점은 이해해 달라"고 했으며, 대곡~소사 복선전철에 대해선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된 뒤에 사업비 등 예산을 반영하는 게 순서라고 방침을 정해 놓은 상황이다. 관련 부처들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성회(화성갑) 의원은 화옹·시화지구 사업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화옹지구의 내년 예산은 기재부에서 49억원이 삭감됐고 시화지구 역시 33억원이 삭감됐다"며 "화옹지구의 에코팜랜드 기반조성 공사와 복합영농단지 조성공사, 화성호 담수화를 위한 수질보전대책사업, 시화지구의 도수로 신규 착수 등을 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과 관련, "전임·현직 인천시장이 중앙지원없이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익이 관계된 부분인 만큼 전향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중앙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대신 보조경기장 혹은 진입도로 신설 예산 지원은 최대한 확대해서 인천아시안게임이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