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승철(사진·수원6)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추진한 임대주택 건설의 조기 분양 전환 문제를 꼬집어 관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도시공사가 동탄에서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입주 3년여만에 최근 분양으로 전환해 신청을 받고 있다"며 "애초에 임대주택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지만 분양 전환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투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서민들이 들어가서 사는 아파트면 기본적으로 5년은 임대가 유지돼야 한다"며 "조기분양을 원하는 것은 충분히 내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서민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민간건설 시장의 침체를 우려해 관련 법을 수정한 것이고, 공기업은 임대기간을 준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도시공사는 정확한 정책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김포 장기지구 도시공사 아파트도 2014년 5월에 임대기간이 완료돼 분양전환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공기업이 투기를 부채질해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동탄의 도시공사 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신청한 입주민이 66% 정도 된다"며 "이같이 분양 전환 수요가 많으면 임대수요자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의 주택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만이라도 서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이를 정확히 필요한 곳에 임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