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의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회(화성갑) 의원은 14일 예결특위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의 일환인 해양·항만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경기도 전곡항 부근에 전곡해양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곡해양산업단지의 우선사업인 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은 하루 1천500㎥ 규모로, 부지면적 1만4천937㎡에 총공사비 111억4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신청액 29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조기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서면 마리나시설과 연계한 보트·요트 등 관련 업체의 입주가 활성화되고, 해양 R&D를 위한 연구단지의 입주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내년도 국비신청액인 29억원 모두 반영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원과 인천 사이 53.1㎞를 연결,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수인선 복선화 전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 증액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수인선 복선전철과 관련,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한 국비 2천억원 중 600억원이 삭감된 1천400억원만 반영돼 있다"며 "특히 수원~안산 한양대 구간은 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돼 있는 만큼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2천억원이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예산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부동산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했던 취득·등록세 세율 인하로 지방정부, 특히 경기도의 재정이 매우 악화됐다"며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한도를 명문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정부 재정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고매칭사업·복지업무에 대한 도의 연간 부담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