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시작되기 전 정갑윤 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왼쪽)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에서 한나라당 정진섭(광주) 의원은 "광주 신행정복합타운이 완공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선거관리위원회만 입주를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광주 지역은 도서관의 사각지대이다. 도서관 건립 사업이 시의 숙원사업이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 의원은 도내에 다문화 가정과 탈북 가정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만큼 이들을 위한 쉼터 신축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김금래 여성부장관은 "여성가족위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타 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같은 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은 지어진 지 22년이 된 고색동 파출소의 건물과 시설이 크게 노후됐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파출소 신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안부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경찰청 측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 측은 "해당 파출소는 예산 요구가 없는 데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3.8%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관련 취득·등록세 인하가 지방세입의 기반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 경기도의 재정안정을 위해 연간 부담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승·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