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8일 쌀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 소득 안정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수화 농림부 식량생산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쌀 농가 소득안정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WTO협상 등에 따른 쌀시장 개방확대와 공급과잉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쌀 소득안정 직불제는 특정 시점의 쌀 농가 소득을 목표치로 설정한 뒤 쌀값이 목표치 이하로 하락하면 소득 감소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방법이다. 보전 수준은 과거 기준연도의 가격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논농업 직불금과 소득보전 직불금을 합친 수준이다.

예를들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값 목표를 16만원(80㎏)으로 했을 경우 쌀값이 10만원으로 하락하면 '논농업 직불금'으로 4만원을 보전하고 나머지 2만원은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입 시기는 쌀개방 재협상(DDA)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우선 적용한 뒤 사업을 평가, 보전 수준을 재설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연구원은 “소득안정 직불제를 통해 농가는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국내 쌀 소비자는 쌀 가격 하락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