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가 상생발전을 위해 현안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TF구성에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만나 광역 대중교통과 수도권 매립지, 인천 아시안게임 등 현안 사업들을 협력해서 풀어 나가기로 약속한 것이 그것이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주변의 환경 오염과 주민불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서비스를 개선,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경기장과 서포터스지원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매립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 주범인 황화수소 농도가 사람이 느끼는 최소 악취감지 수치인 0.5ppb(10억분의 1)의 1천763배인 881.5ppb라는 것. 또 올여름 악취 관련 매립지 주변 민원이 6천건을 넘는 등 주민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어 송영길 시장이 매립지 인근 청라지구 아파트로 이사해 악취의 강도를 체험하고 있을 정도이다.
매립지 악취 저감을 위한 몇몇 대책도 제시됐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5년까지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매립지 외곽에 악취방지 수림대를 조성하고 새로 짓는 악취발생 시설을 밀폐 또는 지하화하기로 했다. 매립가스 이송관로 699개를 전면 교체하고 간이 소각기 10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응급처방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쓰레기 반입부담금제 도입, 매립지 환경피해 권역 확대 등 장기적 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피해 당사자인 인천시가 쓰레기매립지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 문제는 간단치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또 핵심적 쟁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와 매립지 운영 주체가 참여하는 대책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쓰레기 매립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인천시와 매립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서울시의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 TF에는 서울·인천 외에 환경부와 경기도 실무 책임자도 참석하는 4자 회의가 돼야 책임성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인천-서울 매립지 TF의 과제
입력 2011-11-20 22:18
수정 2019-1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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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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