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시가 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선언하면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추진 과정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 인천시설관리공단 경영 수지 악화 우려

시는 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초 시가 직접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우회적으로 바꾼 것이다. 시가 직접 이들을 채용하면 총액인건비가 초과돼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들을 채용하더라도 정부의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50%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을 채용하게 되면 공단의 경영수지가 현재 52%에서 4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공단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시는 공단과 함께 정부에 이번 기간제 채용에 대해 평가 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 고용승계도 문제

시는 208명의 비정규직들을 100% 공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방침이다.

공단의 채용 방식은 공개채용이다. 하지만 시는 별도의 '용역근로자 기간제 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채용을 심사할 계획이다.

공개 채용 방식을 도입하면 채용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이 탈락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제도를 바꾼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채용 과정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이 100% 채용돼도 숙제는 또 있다. 바로 나이다. 이들의 현재 평균 연령은 57.5세(청소)이고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 정년은 60세다. 당장 내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상황이 된다.

시는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한해 65세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인력파견업체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도 문제다. 업체 관계자들은 시의 이번 조치가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최근 시청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