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예강환 용인시장 등 증인 7명과 정태호 한전 사업단장 등 참고인 2명을 불러 신도시 난개발과 러브호텔 문제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민주당 이협(전북 익산)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준농림지역에 허가한 용도변경 건수는 모두 80건으로 전국(101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개발계획도 없이 용도변경 허가를 남발한 것은 선심행정의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덕배(고양 일산을)의원도 “경기도 택지개발지(126곳) 중 92%가 100만㎡이하 소규모로 개발돼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이 됐다”며 “기반시설 건설을 의무화하는 택지개발지구 기준을 100만㎡이상에서 50만㎡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김홍일(목포)의원은 “용인 민속촌과 구리 동구릉 등에서 많은 문화재가 난개발로 파괴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고 설송웅(민주. 서울 용산)의원은 “전용허가 도장만 찍는 단순 도시행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 공무원 확충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갑)의원은 “경기도의 러브호텔(1천602곳)은 전국(9천709곳)의 16.5%에 달한다”며 “이는 해당 자치단체가 러브호텔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학교 정화위원회의 회의 결과만 수용해 야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이재창(파주)의원은 “경기도의 러브호텔 허가는 98년 166건, 지난해 219건, 올해 182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시가 호텔을 매입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토록 요구했고 안상수(한나라당.과천 의왕)의원은 “허술한 농지전용 심의제가 러브호텔 허가과정에서 악용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