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지난 22일 정부가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확립을 위해 폐지키로 결정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1~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이 불과 일주일전 정부가 결정한 정책결정 사항을 뒤집는 정책대안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촉발됐다가 수그러들었던 당정 정책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1~2년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유예하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공정경쟁도 일어나는 보완적 방법을 행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경쟁을 제한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최근 단체수의계약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의 보고를 받고 실상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2일 공공기관 수요품을 중소기업조합을 통해 우선 구매토록 한 단체수의계약제를 40년만에 폐지하고 대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중소기업연구원에 창구를 개설해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를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닿게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