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현동 화재참사 부상자에 대한 보상문제, 열악한 복지시설문제를 집중거론했다.
민주당 李종걸의원, 한나라당 尹여준, 沈재철의원 등은 화재참사후 1년이 지났지만 부상자 보상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천시의 부상자 보상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아 피해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부상자들에 대한 상실수익액과 개호비가 보상비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하고 “비리경찰 등이 개입된 만큼 명백한 책임이 있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가 보상금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관계부처의 무성의에 대해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金홍신의원은 “인천시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사망자 및 부상자들의 보상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거들기도 했다.
이와관련 崔箕善 인천시장은 “협상과정에서 부상자 대책위측이 손해사정에 의한 피해액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법률적 책임이 없는 인천시로서는 이 부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李源炯의원 등은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이 전국 7대 도시가운데 가장 열악하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추궁했고 민주당 崔영희의원은 실효성 없는 노인건강진단 개선,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철저한 관리,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확대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 高珍富의원은 노숙자문제, 부랑인 시설 은혜의 집 신축,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의 철저한 감사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張哲淳·林星勳기자·soon@kyeongin.com
인현동 화재참사 집중거론
입력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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