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에서 일부 국가들이 쌀 이외 다른 품목의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측의 양보를 협상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쌀 협상에 나서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된 것이다.
농림부는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주요 협상국의 입장과 관심사항도 상당 수준 구체화되고 있다”며 “최종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상 상대국이 쌀 이외 부문에서 쌀 이외 품목의 현안 해결 등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9개 협상 참가국중 일부 나라에 특정품목의 관세율을 낮춰주기로 했으면 나머지 WTO 회원국들에도 마찬가지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9개 협상 참가국들중 일부는 쌀 시장에 대해서도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물려 수입을 허용하라는 관세화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9개국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별달리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통상 마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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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쌀 협상서 타품목 양보요구
입력 200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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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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