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정무, 재경, 행정자치, 문화관광, 보건복지, 과기정통, 산업자원, 건설교통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서울경찰청,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대한적십자사 등 모두 26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벌의 변칙상속의혹 및 계열사 부당지배 ▲'동방' 의혹사건 ▲월드컵 준비상황 ▲대우차 매각실패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기업결합 과정상의 문제점을 비롯, 재벌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및 과징금 미납 사례, 재벌기업의 변칙 상속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부당국의 재벌정책과 개별
재벌기업들의 행태 등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5월 '2001년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 50% 미만 유지'를 조건으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을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는 의결서를 통해 두 기업간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의 폐해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으나 국민을 상대로 한 보도자료에선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된다고 하는 등 공정위의 심결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가 삼성의 벤처 17개사 가운데 10개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계열사나 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과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서 "삼성계열사들이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해 부당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같은당 이훈평(李訓平) 의원도 "전체 30대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2천437억 가운데 5개 그룹에 부과된 과징금이 83.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49.9%가 법원의 효력정지 및 임의체납으로 미납되고 있다"면서 "과징금 납부를 미루는 부도덕한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원창(李元昌) 의원은 '동방사건'과 관련, "정현준씨가 이달초 서울경찰청 정보과(북창동팀)를 찾아가 사건내막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직동팀의 수사를 요청했으며, 정보과도 이 사안을 사직동팀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당시 청장에게도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경찰청이 자체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고 추궁했다.
문화관광위의 월드컵조직위 국감에서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ඪ년 프랑스 월드컵은 대회 3년6개월전 전산시스템 구축이 시작됐으나, 2002년 월드컵이 1년7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업체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은 ൒개 경기장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을 제외한 7개 경기장이 공기내 완공이 어렵다"며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박세직(朴世直) 전 월드컵 조직위원장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전격 교체한 것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월드컵대회의 축제 분위기와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동위원장 체제는 비효율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대우차 매각실패는 경쟁입찰 매각에 대한 국제적 관행 등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며 "특히 구속력 없는 입찰제안서 접수, 인수의향서 미체결 등의 매각절차의 부실도 문제지만 대우측의 엉터리 자구노력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위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손희정(孫希姃) 의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가족상봉이 언제 이뤄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김명섭(金明燮) 의원은 "대북 지원용 비료를 수의계약으로 농협으로부터 전량 구매하는 과정에서 시중 가격보다 43억5천400만원이나 비싸게 구입했고, 운송비도 통상운임보다 높게 책정해 20억원을 낭비했다"고 질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