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중인 CCTV사업이 전담 부서없이 이원화돼 추진되고 있는데다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 지원도 삭감될 수 있는 상황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CCTV 설치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도는 지난해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은 도 도로계획과에서, '도시공원·놀이터 CCTV사업'은 도 아동청소년과가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부서 이원화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도내 상당수 CCTV 설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범죄 발생 등 위험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CCTV사업'은 집행이 완료됐지만, 국비 21억원(50%), 도·시·군비 21억원(50%)이 투입된 '도시공원·놀이터 CCTV사업'에는 46%인 19억4천623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률인 43%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대전(99%)·부산(89%)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맡아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일사업을 2개 부서로 나눌 경우 행정절차 중복 수행과 분할 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 정보통신분야 전문가가 있는 부서로 담당부서를 일원화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추진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비 배분시 예산 을 감액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최악의 경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삭감될 수도 있다고 판단, 각 지자체별 대책회의와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그러나 2월안에 집행이 완료되면 문제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군과 협력, 예산부족 때문에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