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9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며 시작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고양 원흥지구만 공사 착공에 들어갔을 뿐 대부분이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은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도시급 규모인 광명·시흥 사업지구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새판짜기'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25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역점사업으로 2009년 9월 하남미사 등 시범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총 23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총 11개 지구가 몰려있다. 하지만 고양 원흥지구만 착공됐고, 하남미사·구리갈매는 보상이 진행중일뿐 나머지 8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있어 주민들은 '보금자리지구 지정 철회' 등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수시로 보금자리지구 규모 축소 및 주택 규모 감소 방침이 발표되면서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국토부가 분당신도시 규모와 맞먹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해 뿌리째 개발방식을 바꾸는 긴급 처방에 나섰다.

국토부는 3차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 사업지구에 대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민간자본 유입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발 방안을 수립, 연내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주택 등 건설은 최대 4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주변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고려, 주택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도급을 받아 공사를 맡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LH·경기도시공사·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 사업이 연내에 정상화되면 공급 차질을 빚고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택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은 오히려 민간사업자 참여 수요가 좁아질 수 있고, 주택수 감소분만큼 또다른 지구 지정이 불가피해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규원·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