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성)는 전경련,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회원사들로부터 수렴한 규제개혁 요구사항 219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적 규제개혁 요구 사례로 상의는 지난해부터 공장부지 3만㎡ 이상의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연면적 3만㎡ 이상 신설하는 경우 8개월의 시간과 1억5천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점을 들었다. <연합>연합>
재계, 규제개혁요구 219건 정부에 제출
입력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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