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고양시가 국정감사의 예리한 칼날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孫영채 하남시장과 黃교선 고양시장은 모두 경기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은 터라 국정감사에서의 면죄부를 받은 듯 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李龍三)는 31일 저녁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이 끝날 무렵 고양시 러브호텔 및 하남시 환경박람회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해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행자위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행정난맥상과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하남시와 고양시를 지목한뒤 경기도 국정감사 조사결과는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소위원회는 민주당 柳在珪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민주당 全甲吉, 한나라당 權泰望, 朴鍾熙의원 등 4명을 각각 전입했으며 활동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 까지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단체장을 소위를 구성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심도깊게 심문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인데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7일이후 최소한 10일간의 충분한 기간동안 자유롭게 관련 증인들을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파문이 예상된다.
　사실상 그동안 증인들이 국정감사장에 출두해 허위답변과 위증을 해도 처벌할 규정도 마땅치 않고 처벌한 사례도 전무한 형편이어서 오히려 국회에서 증인들에게 면죄부만 발부해 주는 꼴이 되곤 한 게 사실이다.
　특히 이번 행자위 결정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없이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실효성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국감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이날 행자위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주장한 한나라당 兪成根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하남시이기 때문에 자칫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때문에 제외됐다.
　소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면 고양시 러브호텔 인허가 문제와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조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고양시 러브호텔과 관련, 민주당 柳, 全 두의원은 黃교선시장의 두번에 걸친 국정감사의 허위증언과 위증에 대한 세밀한 공격은 물론, 러브호텔 인허가 과정의 비리사실 여부, 관계 시 고위공무원, 러브호텔 사장, 주변 학교장 등 가능한 많은 증인들을 불러 철저히 파헤칠 작정이다.
　하남시 박람회와 관련, 한나라당 權, 朴 두의원은 孫시장이 경기도 국감에서 발언한 의사록을 뒤져 이미 위증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친뒤 김청남조직위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었던 윤모씨, 이력서도 없이 기획예산을 주물렀던 또다른 윤모씨, 자격증도 없이 감리를 맡았다는 혐의가 있는 전모씨, 시공업자, 제보자 등을 불러 실체를 밝히고야 말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욱이 이들 4명의 의원들이 모두 초선이라는 점에서, 무한대결 양상까지 예상돼 경우에 따라서는 黃시장과 孫시장의 고발여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일파만파의 정치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朴春大기자·pc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