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정책 확대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분양 및 공업용 건축허가가 급감하면서,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29일 정부 및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산업용지 분양 및 공업용 건축허가는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반면, 경기지역의 경우 수도권 기업 이전 여파로 관련 지표가 밑바닥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산업용지는 25.7㎢가 분양돼 연도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5.2㎢), 경남(3.8㎢), 충남(3.0㎢)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단지내 용지 분양률이 불과 0.68㎢에 그쳤다. 이는 2010년 분양면적 3.41㎢보다 8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증가세에 있는 타 지역과 비교, 상대적 하락폭이 매우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1년도 건축허가 면적'에서도 지난해 경기지역 공업용 건축물 착공 면적은 3천956㎡로 전년 4천336㎡보다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분양되고 기업 입주까지는 2~3년이 소요돼 지방산단의 분양 호조는 향후 수도권 기업이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징조"라고 말했다.
이같이 저조한 분양 및 건축 실적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투자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353개 기업에 3천863억원을 지원, 9조9천억원의 경제효과를 지방으로 분산시킨 결과를 낳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지방투자 보조를 올해부터 일자리까지로 연계시켜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산 등 수도권에서 멀어 기업 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도 별도로 규정키로 하는 등 기업이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경기지역 설비투자 감소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도내 낙후지역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
기업 脫경기도 가속 '산업기반 흔들린다'
작년 산단 분양 80% ↓ 공업용 건축허가도 급감
정부 지방이전 정책 강화로 경제성장 위축 초래
입력 2012-01-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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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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