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개정안은 민생복지와 정치쇄신을 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10대 약속 23개 정책'에서 중도를 향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 '박근혜식 복지모델'인 평생맞춤형 복지체제의 확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정한 시장경제 추구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지방자치의 원칙 공고화를 약속했다.
개정안 1조 복지 조항에는 '박근혜식 복지'의 틀인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정했다. 특히 아동·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탈북자 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복지·고용 서비스를 강조했다.
2조 일자리 조항은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했다. 또 청년고용을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근로시간의 적정화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했다.
3조 '공정한 시장경제' 조항에는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단계적 확대도 포함시켰다.
교육(4조) 조항은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 대신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생 스스로의 생애진로 개발지원, 인성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외교(7조) 노선은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없애고 '국익과 신뢰에 기반한 평화지향적 균형외교'로 바뀌었다.
통일(8조) 조항은 '유연한 대북정책'을 명문화했다.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대신,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위협에는 단호한 대처와 북한의 인권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방에서는 군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사회네트워크 정당'의 건설, 청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주니어 정당'의 개념, 국가 권력기관을 소수자가 아닌 국민을 우선하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