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부실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손실이 우려된다. 시는 이런 데도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규명은 뒷전인 채 남 탓만 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한화가 출자한 양주환경(주)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광백하수처리시설사업을 지난해 9월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전문기관에 광백하수처리시설사업의 재검토를 의뢰한 결과, 시 직영의 재정사업과 비교, 향후 20년간 1천300억원의 운영비 추가부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해지에 따른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일방적 백지화 통보에 대해 한화측은 그동안 투입된 초기비용이 50억~60억원에 달한다며 2월 중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시 또한 실제 소요된 비용을 20억~30억원으로 추정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이를 지불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당초 사업검토를 잘못해 예산을 낭비하게된 만큼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데도 이는 덮어둔 채 배상금을 지불하더라도 사업재검토가 타당하다는 뒷북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

시는 또 지난 2008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상수도공급 일부 위탁계약에 대해서도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의 당초 취지와 달리 시의 재정악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현재 계약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시와 수공측은 지난 1년간 위탁비용 인하 및 재산정을 둘러싼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월 중 양측이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계약해지를 위한 해지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 또한 시는 위탁계약 당시 상수도운영 효율화에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호들갑을 떨다 지금에 와서는 수공의 협약위반과 협약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해지금을 주고라도 계약해지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해지금 합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 법적공방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마치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처럼 치적홍보에 나설때는 언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뒤집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데도 책임소재 규명은커녕 남 탓만 하는 것이 양주시 행정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양주/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