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오는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총선공약 '표절 시비'가 붙었다.
경제 정책과 교육·복지 정책 등 대부분의 총선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아 서로 자당의 공약을 베끼고 있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의 경제 정책은 재벌구조 개혁이라는 총론은 물론 재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의 영역 침범을 막아야 한다는 세부 공약까지 비슷하다.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단속·처벌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증여세·상속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도만 다를 뿐이다.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군복무자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자, 새누리당도 현재 10만원 안팎인 사병 월급을 최대 4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새누리당이 현재 57~58세 수준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하겠다고 하자 민주통합당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 밖에 고등학교 의무교육, 0~5세 완전 무상보육,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도 여야의 공약이 비슷하다.
이렇다 보니 양당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이 "새누리당이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남발하고 민주당의 정책을 베끼기 시작했다"고 비판하자,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한명숙 대표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얘기하다 보니 자기들 민생법안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카드수수료 인하대책은 새누리당이 발표하고 법안까지 낸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호승기자
경제·복지 4·11 총선공약… 새누리 - 민주 서로 "베꼈다"
재벌개혁 총론·세부까지 비슷… 사병월급 30·40만원으로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정년연장등 '표절' 시비 신경전
입력 2012-02-08 23:4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2-09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