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경기도지부(지부장·文喜相)가 2일 오후 도의회 회의실에서 '국민의 정부 집권 후반기 경기 농정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서울대 농경제학과 김완배 교수의 사회와 조성우 민주당 여주군지구당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내 농촌을 중심으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도형(경기도청 농정국장) 백규현(전농 경기도연맹회장) 최유섭(한농연 경기도연합회 수석부회장) 한형석(도의회 농림수산위 간사) 박봉화(데코레쏘스 대표)씨는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내놨다.
　조 위원장은 발제에서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대대적인 농정개혁을 시행했으나 농업인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낮은 형편”이라며 “집권 후반기 농정은 농정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실사구시적인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최우선 정책으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투자기간을 연장하고 농업·농촌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농어가 부채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규현 회장은 “현 정부의 단기적인 농가부채탕감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 아래 장기적이고 타당성 있는 큰 틀의 농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유섭 부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부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화 대표는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길이 막혀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했다”며 “오는 2003년이나 돼야 다시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여 단기적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특히 도내 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여러 대안을 쏟아냈다.
　이들은 전국최대의 농업생산 지역인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형평성 있는 정부의 재정 투·융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쌀이 전통적인 양질미 임에도 불구, 획일적인 정부수매정책과 전 근대적 유통구조 문제로 인해 품질과 가격 차별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의 정부수매제도를 지역별로 다원화 해 경기도의 경우 양질미를 시가에 수매하도록 재정을 융통하고 경기미를 특화시켜 생산부터 유통까지 고급화·차별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화상태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경우 도내에 유치, 전국적인 중앙도매시장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막대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투자하거나 제3섹터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수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 남북 농업협력의 활성화, 친환경농업의 정형화 등 도내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도지부는 “도내 농촌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이날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앙당과 정부, 경기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洪正杓·金信泰기자·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