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이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국방개혁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국방위는 오는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두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4월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18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하는게 맞다"면서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정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 법이 현재대로 가면 각 지역 갈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스러운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감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 국방위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회의에서 "이 법안은 국방부 스스로 마련한 법안을 약간만 손본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익명의 국방관계자가 인용되더니 4년간 찬성하던 법을 하루아침에 반대하느냐"면서 "수원ㆍ대구ㆍ광주 등의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만든 법인데 이게 어떻게 지역이기주의냐"라고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도 "무슨 꼼수로 이런 독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서종표 의원도 "이해관계에 의해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군 선배들에게 오해까지 받아가며 소신껏 했다고 생각하는데 물거품 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공감했다.

   이들은 원 위원장이 "4월에 군공항 이전과 국방개혁 등을 자유로운 상태에서 안보를 심사 목적의 최우선 가치로 보고 18대 국회에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국방개혁안과 엿 바꿔 먹자는게 말이 되느냐"(유승민) "꼭 4월 임시국회에서 딜하고자 하는 느낌이 든다"(새누리당 김장수) 등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 신학용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법안설명을 하는 도중 이들이 퇴장하면서 회의는 정회됐다. 이후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워 군보건의료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이후 두번째 정회에 들어간 뒤 의원들이 하나 둘 회의장을 떠나면서 회의는 자동 산회됐다.

   유 의원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가 국방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으니 엉뚱하게 군공항이전법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면서 "국방개혁안에 찬성하지만 독립적인 두 개의 법안을 놓고 흥정하듯이 '국방개혁안을 통과시키면 군공항법이 통과되어도 좋다'는 국방부의 장사논리를 경멸하고 그런 식의 뒷거래를 통한 입법에는 앞으로도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