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쌀시장 추가 개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의외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쌀협상 타결의 또 다른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쌀협상의 최대 '난적'으로 여겨졌던 중국이 기존보다 다소 신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타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그동안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던 미국이 막판에 강경입장을 고수, 쌀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24일 워싱턴에서 최종담판 성격의 실무급회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협상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 허용과 함께 수입쌀 시판물량을 10년에 걸쳐 의무수입물량의 최대 75%까지 확대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TRQ)을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소비량의 8%선까지 증량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을 어느 정도 늘려줘야 한다는데는 협상국들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선까지는 증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
연합>
쌀협상 산넘어 산..美 또다른 변수
입력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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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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