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법사, 재경, 통외통, 정보위 등 15개 상임위별로 대법원, 한국은행, 외교통상부, 서울특별시, 국가정보원 등 20개 정부기관과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대북정책,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및 달라이라마 방한문제를 둘러싼 저자세 외교, 기업 금융경색 해소 및 물가대책, 교육개혁 및 분규사학 대책, 한국통신 민영화, 경의선철도 복원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민주당은 '동방' 실명거명 파문과 관련, 오후 국감도중 이례적으로 대부분의 상임위를 정회토록 한뒤 의총을 소집해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 사유에 해당된다며 반발하는 등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어 7일 끝나는 국정감사 이후의 정기국회 일정이 순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의 대북 공개접촉과 대남활동간첩 수사, 황장엽(黃長燁)씨 외부차단설, 도.감청, 현대그룹 대북사업 등 대북정책의 전반적 진행상황을 놓고 격돌을 벌였다.
임동원 원장은 대북특사역 수행과 관련, '특보임무 수행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가안보 차원의 대북 전략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국정원 본연의 임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정원장의 겸직금지 조항은 국익을 위해 전념토록 하라는 의미로, 특보 활동이 국정원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또 대북 지원식량 분배의 투명성 확보문제에 대해 '정부는 오는 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2차 경협 실무접촉에서 우리측 관계자가 분배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을 제기,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노동당비서가 '망명자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국감장엔 나갈 수 없다'며 참고인 출석을 거부했고, 베이징(北京) 납치 미수사건 관련자인 조명철(趙明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귀환 납북어부 이재근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이정빈(李廷彬) 장관은 '한.미 양국이 이달말 SOFA 개정협상을 재개, 환경문제에 관한 양측의 초안을 교환하는 등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경문제에 관한 본질적 사안이 SOFA 조항에 삽입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클린턴 대통령 임기내에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달라이라마의 방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방한의 시기와 조건 등을 검토중이지만 그를 종교적,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자 외교부의 방침'이라면서 '내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락기(金樂冀) 의원은 환경부가 재생처리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김명자(金明子) 장관의 사과문제로 3차례나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교육위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덕성여대 서남대 등 분규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분규관련 재단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교육부의 무성의한 대응자세를 성토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전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들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