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회적 기업 절대 다수가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사회적 기업 282곳 중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인 비율이 무려 80.1%인 것이다. 기업 당 평균 유급근로자수가 18.5명인 터에 재료비,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여태까지 버텨온 것만도 용하다는 느낌이다.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양상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은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이윤추구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영체로서 세계적으론 1970년대부터 민간부문에서 태동, 1990년대부터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영국에서는 1만5천여개가 설립되어 80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와 캐나다의 키즈링크, 영국의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제이미 올리버 레스토랑 등은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실시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경우에 한해 국공유지 임대 지원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그리고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를 제공했다. 덕분에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수가 무려 12배나 급증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원한 혈세만 7천800여억원이나 흑자인 곳은 16%에 불과하다. 적자경영을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마다 업체수 늘리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중으로 168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12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인천시는 도시관리 교육 복지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총 160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사회적기업 활성화네트워크', '사회적기업 경기재단' 등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업무 혼선은 점입가경이다. 밥그릇싸움 조짐마저 감지되는 판이다.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양산에만 매달리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사회적 기업정책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의 청년인턴제처럼 세금만 낭비할 우려가 크다.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1960~70년대 산아제한 구호가 연상되어 개운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