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최근 각종 정책자료집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국감 위상찾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과거의 국감이 '1회성 폭로', '선정적 주장'으로 얼룩져 위상정립에 실패했다며 나름의 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책국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건교위 金德培의원(민주·고양일산을)은 5일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정책을 신랄히 비판한뒤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金의원은 “정부가 지난 30년간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으로 일관했음에도 전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6%, 제조업체 55%, 전국 총생산 44%, 대학 34%가 몰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집중현상에서 제외된 경기북부 및 동부지역도 정부의 획일적 규제정책으로 인해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66.3%나 되는가하면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20~40%로 전국평균 59%에 현저히 미달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金의원은 수도권 발전책으로 ▲지식기반산업 집중유치 ▲공장총량제 폐지 ▲접경지역 규제완화 ▲수도권 심의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같은 상임위 李允盛의원(한나라·인천남동갑)은 이날 정책자료집에서 공공부문 주택정책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으며 주택정책의 일대혁신을 촉구했다.
　李의원은 “토공이 주먹구구식 타당성 검토로 일관, 미분양토지가 3천811만㎡에 달해 8조4천852억원의 자금이 묶여 있는 형편”이라며 “원주 단관과 순천 연향등 8개 단지는 수요예측실패로 2천30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공은 대전관저2지구와 제천하소, 양주덕정등의 분양가를 조성원가의 60%선에도 못미치게 책정했지만 대구대곡과 진주신안등은 106%에 달했다”며 무분별한 분양가책정을 비판했다.
　李의원은 “택지개발이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질적 상승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방위 朴尙奎의원(민주·인천부평갑)은 '국방지식정보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자료집에서 국방관련 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한뒤 ▲전문기술인력확보방안 ▲역기능방지대책 ▲연구기능 제정비방안 등을 제시했다.
　朴의원은 “미래전에 대비한 소수정예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지식정보화 사업을 국방정책 및 전략으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朴春大·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