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1억원에 금융이자 20억원을 포기하라구요?"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지방재정 조기집행률이 행정안전부 목표치에 크게 미달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들은 조기 집행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의 금융이자를 포기하는 대가로 얻는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조기 집행률이 행안부 2월 목표치(23%)에 미달되는 곳은 수원시를 포함, 25개 시·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조기집행률은 18.25%로, 수원시가 11.68%로 가장 낮았고, 고양시 12.15%, 화성시 12.28%, 안양시가 13.22%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조기집행률이 미미하다보니 '공공지출로 민간 수요를 보완해 경기회복의 기회로 삼고, 지역업체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불용예산을 절감한다'는 조기 집행의 취지조차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금융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0년 조기집행률 장려상으로 도에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고양시는 대신 18억7천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금융이자를 포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가 조기 집행을 따를 수 있을 만큼의 현실적인 인센티브 없인 제도 정착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대규모 사업을 주로 하는 대도시의 경우 연초에 설계가 시작되면 연말에 가서야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곧바로 집행한다 해도 이미 연말쯤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해민·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