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부터 16개 위원회별로 시작된 제16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 7일 양일간 상임위별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끝으로 20일간의 국감활동을 마감한다.
　새천년 첫 국회라는 기대를 받았던 16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국회법 통과, 한빛은행 사건, 야당의 장외투쟁 등 정쟁으로 맞서 38일간을 허비한채 겨우 20일간의 짧은 활동만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높은 출석률, 전문성을 갖춘 정책대안제시, 의욕적이며 심층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일부 구태의연한 정쟁과 일탈, 일부의원들의 강압 및 한건식 뻥튀기식 자료 등이 되풀이되기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경인지역 피감기관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입장차는 물론, 성과면에서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평가다.
　경인지역의 국감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의 실효성여부, 난개발과 기초자치단체의 전시성 행사, 화성·판교 등 신도시 개발의 허구성입증, 팔당상수원과 시화호 의 환경파괴문제, 영종도 신공항과 인천·평택항의 발전전략 등이 충분히 검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金文洙의원(부천소사)이 林昌烈경기지사에 대해 ‘도둑X’이라고 행한 인신모독성 발언, 朴鍾熙의원(수원장안)의 “경기지방경찰청 주요보직인사가 호남편중돼 선거영향설”등은 옥에 티였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는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李在昌의원(파주)은 “전국 11%의 러브호텔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며 ‘사랑이 넘치는 경기도’란 신조어를 만들어 냈고, 민주당 李熙圭의원(이천)은 공항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항이용료가 인상에 쐐기를 박았다.
　문광위의 高興吉의원(성남분당갑)은 朴智元 전 장관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언론정책에 깊숙히 개입한 사실을 공박했고, 민주당 崔龍圭의원(인천 부평을)은 월드컵과 관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스포츠 영웅만들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 민주당 李浩雄의원(인천 남동을)은 팔당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오폐수 시설들을 적발하는 알찬 수확을 거뒀고, 한나라당 朴赫圭의원(광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부도이후 방치된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를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李鍾杰의원(안양 만안)은 저소득 아동들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년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일깨웠고, 한나라당 沈在哲의원(안양 동안)은 유해 식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촉구하는 송곳질의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쩔쩔매게 했는 평가다.
　산자위 민주당 沈奎燮의원(안성)은 한국은행 질의에서 최근 시중에 외국 위폐가 대량나돌고 있는 사실을 캐물었으며, 申鉉泰의원(수원 권선)은 “국민의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행자위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元裕哲의원(평택)은 여경들의 복지후생문제와 경찰내부의 남녀 성차별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한나라당 閔鳳基의원(인천 남갑)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 및 구청사의 미활용을 집중추궁했다.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이기도 한 黃祐呂의원(인천 연수)은 서울대 국감에서 수험생들에 대한 면접시간이 너무 짧다고 질타, 2주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朴春大·嚴景鏞기자.pc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