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해 국가보조금(학자금·장학금)을 타낸 공무원과 농협·수협 직원, 일반 회사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영흥면)으로 위장전입해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옹진군청 5급 공무원 A씨 등 공무원 4명, 농협·수협 직원 4명 등 총 47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부정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22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해 앞으로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못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 8월부터 4년간 옹진군 영흥면으로 위장전입한 뒤 학자금·장학금 신청서를 내는 수법으로 가구당 300만~1천700만원씩 총 2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발전소 건립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1999년부터 영흥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학자금과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 부모나 친척집으로 주소지만 옮긴 뒤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보조금 부정 수령자들 중에는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도 있었으며, 부정 수령자가 늘어 실거주자들의 장학금 수령액이 줄어든 사례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목동훈기자
인천 화력발전소 인근에 '서류상 거주'
옹진군 5급 등 47명 보조금 부정 수령
간부공무원 섬주민 학자금 침탈
입력 2012-03-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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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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