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20일 부평아트센터에서 '부평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을 갖고 5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17개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속가능발전'은 원래 환경의제에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사회 전 분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21세기의 화두라고 여겨질 만큼 중요한 가치로 부상함에 따라 유엔 산하에 국제기구가 구성되었으며, 우리도 대통령실 소속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당위 차원에 머물러 있었을 뿐 실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이나 자원고갈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듯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기대에 편승한 개발공약들을 쏟아낸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 악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 집중된 토목사업으로 증가된 시설운영비로 인해 지방재정은 고갈되어 긴급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난에 빠진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대표적이다. 아시안게임 유치와 경기장 건설,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비 등으로 재정위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부평구도 재정여건이 최악이다.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비전선포를 위해 1년간 부평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지속가능 이행계획과 지표를 작성하는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또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과 정치 시민사회의 인식제고 과정을 거쳐 이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통합과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추세이다. 한편으로 세계경제의 침체와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다. 이 같은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이 성과를 거두어 타 지역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