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자동차 디자인 카피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도날드 에반스’ 미 상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중국 체리 자동차의 'QQ' 모델은 GM 대우에서 개발한 'Chevrolet Spark’(우리나라의 마티즈)의 사실상 모조품”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체리사가 절도 행위를 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체리사는 QQ를 생산하기 위해 GM 대우의 특허 정보를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GM 대우는 한달전 상하이 법원에 체리사의 디자인 도용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에반스 장관의 이번 언급은 부시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한편 체리사측은 에반스 장관 발언과 관련해 일절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와 미국민들은 중국의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위반이 양국의 무역 관계에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자동차업계의 디자인 도용건 같은 경우 다수의 외국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중국의 해적행위는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M대우에 앞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자사 디자인과 트레이드 마크를 중국 경쟁사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 “전문기관 조사에서 Spark와 QQ 두 자동차가 동일한 구조, 외형, 인테리어를 지니고 있고, 부품의 상당 부분이 상호 호환성이 있다”고 말해 이번 재판에 강한 승소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구속사례는 매우 드물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국제] 美, 중국 체리車 '마티즈 베끼기' 맹비난
입력 200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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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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