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올해 진행된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하는 등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년 상반기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7천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신청관련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외국인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원하는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로는 61.1%가 '신규 쿼터한도(업체가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신청할 수 있는 인원한도) 제한'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총고용쿼터 한도초과(9.6%)', '하반기 신청을 위해(8.7%)', 원하는 국가의 인력부족(5.6%)'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현재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1만2천여명이 남아있지만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은 업체당 평균 2.9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외국인근로자 배정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가 재입국자 재고용제도를 신설하면서 고용한도 인원을 전년대비 1명에서 3명까지 축소시키면서 응답업체 중 88.3%가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답했고, 특히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기업 90.4%는 신규쿼터 축소로 인해 인력난 심화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고용쿼터를 전년수준 이상 회복시키고 하반기에 쿼터를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