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은 8일 “11·3 부실기업 정리조치는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라며 “최근의 금융비리사건 등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잔존하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李漢東국무총리가 대독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금년말까지 기업·금융구조개혁을 끝마치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공공·노동부문의 개혁을 마무리해 4대개혁과 12대 핵심과제를 완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金 대통령은 또 “정부는 내년도의 우리 경제를 5∼6% 내외의 성장과 3% 수준의 물가안정 속에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은행의 추가적인 합병과 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금년말까지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완결짓겠다”면서 “정부는 공적자금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문제와 관련, 金대통령은 “남북간의 화해협력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흐름”이라면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 “총 101조300억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규모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2003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朴春大기자·pcd@kyeongin.com
김대통령, "반부패기본법 제정하겠다"
입력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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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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