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파견 및 기간제 근로의 범위와 근로기간 등을 규정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 제정과 관련,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파견 허용업종의 범위를 지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고수하고 파견 허용업종수도 현 수준을 대체로 유지키로 했다고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보호입법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26개로 제한한 현행 포지티브제와 달리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어서 그간 노동계의 반발을 사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