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 확대와 개도국의 발언권 확대 문제를 놓고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이 이견을 좁혔다.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발표했다.
그간 IMF 출자할당액(쿼터) 분담 면에서 경제 규모보다 소외됐던 국가들의 위상을 반영하도록 내년 1월까지 구조개선안을 마련하고 2014년 1월까지는 개선안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IMFC는 IMF의 양허성(concessional) 대출재원을 늘려 저소득 국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양허성 대출은 일반자금 융자보다 유리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을 조건으로 차입국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양허성 차관 중 대가 없는 지원 비율(증여율)이 25%를 넘으면 공적개발원조(ODA)가 된다.
이어 IMF는 체제전환을 꾀하는 아랍국가들에 정책지원, 기술지원, 대출을 통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세계 경기와 관련해서는 유럽 재정위기, 고유가, 자본이동 변동성 확대를 우려했다. 시장의 신뢰와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들이 건전재정을 기조로 삼되 지나친 긴축재정은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수지 적자국은 국내저축과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흑자국은 환율유연성과 내수를 높여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젤Ⅲ' 금융규제도 차질없이 해나가기로 했다.
바젤Ⅲ는 금융회사에 자본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가 10.5%로 오르게 된다. 선진국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 통화 정책을 써야 하지만 유동성이 국경을 넘나드는 전이 효과(spill over)는 적절히 감시하기로 IMFC는 합의했다.
IMF의 재원은 4천300달러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 재원은 이사회에서 적절한 리스크 완화방안, 정책이행 요건을 마련하고서 모든 회원국을 위해 쓰인다.
2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는 세계은행(WB) 산하 개발위원회(DC)도 회의를 열고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발표했다.
코뮈니케는 2015년까지 세계 빈곤을 절반 줄인다는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달성된다고 전망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2000년 UN의 191개 참여국이 2015년까지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의 건강개선,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장,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로 약속한 의제다.
DC는 세계은행그룹과 IMF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세계은행그룹이 중진국과 단단한 협력을 맺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량 문제도 지적했다.
DC는 농업식량안보기금을 계속 지원해서 세계적인 식량 불안과 영양결핍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식량안보기금은 2009년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WB가 기금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곡물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로 식량난에 신음하는 개도국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이 목표이며 2015년까지 1일 소득 1달러 미만의 인구를 1995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빈곤층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려면 기존의 남북협력(선진국-개도국)에 이어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로 등장한 남남협력(신흥국-개도국)을 늘리고 국제노동기구(ILO), IMF와 협력하자고 밝혔다.
특히 WB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는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유엔지속 가능 개발회의(Rio+20)가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했다.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차기 세계은행 총재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로버트 졸릭 WB 총재가 세계의 빈곤 감축을 위해 노력한 점에 사의를 표했다.
IMF 개도국 대출 재원 늘리고 발언권도 확대
체제전환 꾀하는 아랍국가에는 정책ㆍ기술ㆍ대출 지원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발표
입력 2012-04-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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