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파주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인제군, 옹진군, 강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등 10개 지역 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유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한 해당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접경지역 특별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접경지역에 20년간 총 18조8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국비 지원액은 각각 1천530억원과 3천114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접경지역 특별법이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3개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체장들은 이에 따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강화~고성 간 동서 평화고속도로 개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별도 지원조직 구성 등 3가지 현안사항을 정책과제로 잡고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재(파주시장) 협의회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풀어 달라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희생을 감수해 온 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 보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포·파주/박현수·이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