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난 2010년 8월 개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내달 1일부터 차종에 따라 100~200원에 이르는 요금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즐겨 이용하는 인천 시민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1~2종 차량은 통행료가 현 1천원에서 1천100원, 3~4종 차량은 1천700원에서 1천800원, 5종 차량은 2천200원에서 2천400원으로 각각 인상하게 된다. 앞서 도는 2002년 제3경인고속도로(주)와 매년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정기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예측교통량에 미달했을 경우, 민간업체의 손실과 이익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소수익보장비율(MRG) 협약에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90%의 통행료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하고, 2015년부터 5년마다 85%, 80%, 75% 등의 비율로 보장해야 한다.
당초 올해 도는 15만대의 통행량을 예측했지만, 현재에는 당초예측보다 5만대가량 줄어든 약 10만(70%)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예측통행량 13만6천여대에서 25%가량 미달, 도가 손실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도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30억원 상당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는 시민부담을 경감코자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강행을 두고 내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사장 해임절차를 비롯, 청문회, 실태조사 계획에 착수하는 등 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보도를 비롯, 고속화도로 내 전광판, 안내문 등을 통해 요금인상에 대한 홍보를 지속했다"며 "당초 원활한 입주가 예상된 인천 영종도·송도신도시의 입주율이 너무 저조한 데다 금융위기 등으로 추정교통량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김모(53·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씨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경기도의 지방도이기 때문에 인천시민으로서 항변할 방법은 마땅치 않지만 개통 2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규·송수은기자